미국 온라인쇼핑몰에 소비세 부과하는 시장공정법

미국은 쇼핑의 천국이다.

단일국가로는 전세계 최대시장을 자랑하고 있고, (중국이 바짝 치고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경제가 워낙 크다보니 전세계 다양한 회사의 격전지 이기도 하다.

회사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마진을 줄여서라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의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소비자가 왕이다보니 반품 환불도 너무 쉬운 그런 곳이다.

여러모로 미국은 쇼핑의 천국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쇼핑의 천국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온라인쇼핑몰 이다.

아마존(Amazon)과 이베이(eBay)로 대표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온라인쇼핑이 오프라인쇼핑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보니 배송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 장점은 바로 소비세(Sales Tax)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일부 주는 제외)

미국은 물건을 거래할 때 마다 주(State)마다 조금씩 다른 소비세를 부과한다. (미국 일부 주는 소비세 없음)

한국으로 치면 10%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이 소비세는 1992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로 실제로 물건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기에 온라인쇼핑몰의 큰 전략으로 이용되어 왔다.

아마존의 경우엔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일부 주에만 대형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취급하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세에서 자유롭다.

소비자들은 집 근처의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상품가격+소비세를 지불하던 것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세 없이 구매가 가능한 점을 십분 활용했다.

이로 인해 두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소비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의 세수가 점점 더 부족해지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매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평균 110억 달러의 소비세를 걷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주정부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베스트바이(Best Buy)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경만 한 후, 실제로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들이 재정난으로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실제로 Circuit City, Borders 등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졌던 초대형 상점들은 아예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Best Buy, JC Penney, Sears 등은 이익이 적은 점포의 문을 닫으며 유지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온라인쇼핑을 할 때도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상당 수의 주는 아직도 온라인쇼핑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못 하는 중이다.

세금보고 때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쇼핑 내역을 신고하도록 유도하지만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굳이 안 내도 티가 안나는 세금을 일부러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출처 : standwithmainstreet.com>

줄어드는 세수를 보다못해 이른바 시장공정법(Marketplace Fairness Act)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법은 어제(2013. 05. 06) 상원을 통과했다.

이제 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쩌면 곧 온라인쇼핑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소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법을 증세로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에 표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주정부는 상당액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 업체들도 가만히 뒷짐지고 시장을 뺏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구책으로 배송비를 줄이는 방법이나 이익을 줄여 물건값을 자체적으로 더 인하하며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뺏기지 않으려 방법을 강구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당연히 내야했던 세금을 그동안 내지 않고 혜택을 누렸던 것인데, 소비자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십수년을 누려왔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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